“지역 동네 일꾼 뽑는 지방선거를 국민들은 ‘민주주주의 학교” 라고 한다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지방 선거는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정직하고 의미 있는 행위 이다.과연 지방선거는 언제 시작됐고, 선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방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자,
지방선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첫 지방선거는 1952년 6월25일 전쟁 중에 열렬 습니다. 단체장 선거는 1960년4.19혁명이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면서 중단되었다. 짧았던 지방선거가 오랫도록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했다, 1995년 6월 27일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회 등 4개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와 지방선거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스스로(自) 다스리는(治)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지역의 동네 일꾼(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직접 뽑는 것을 ’지방선거‘라 합니다. 지방선거는 나와 이웃, 우리 삶의 직결된 생활민주주로 ’동네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동네 및 지역 일꾼을 뽑을 때 중요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공약(公約)입다. 후보자가 당선 후 수행할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실천을 약속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 우선순위, 이행방법 및 기간 등을 밝혀야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도록 하는 ‘매니 페스트’ 운동을 도입해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학교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언(1838~1922)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학교다”고 말했다. 주민은 선거와 정치에 참여하면서 정치적으로 훈련 되여 민주주의 을 경험하며 배운다, 또한 지방선거는 동네민주주의 실현이다, 복지환경 등 생활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생활중심 정치활동이다,
정책과 공약은 어디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가?
‘정책 공약 알리미’(policy.nec.go.kr)에서는 정당. 후보자의 공약과 지난 선거 고약을 공개하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이행 여부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 동네 공약지도’는 언론기사 등의 빅테이터 분석으로 지역 현안을 파악해 동네공약지도를 만들고 정당. 후보자의 공약개발에 도움을 준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우리 동네 공약제안’ 코너에는 누구든지 희망공약을 제안 할 수 있다, 정당. 후보자는 이를 보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만든다,
지방선거는 누가 관리하나?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포함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를 관리한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선거관리는 전국 1만 4000여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을 위촉해 공정한 선하게 투표를 관리한다. 전국250여 곳에 개표소를 설치하고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이나 일반국민 등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 정확하게 개표를 관리한다, 정당.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 공모로 선정된 일반 개표참관인은 ‘투표함 개함-투표지 분류-심사.-집계-개표 상황표 확인-위원장 공표’ 등 모든 개표과정이 적법하고 정확한지 현장에서 감시한다, 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익채널인 ‘한국선거방송(wwwetv.go.kr)dms xn.개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 과정을 생중계 하고 있다, 개표소에서는 개표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개표참관인과 언론에 공개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