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박덕흠 위원장,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 위해 발 벗고 나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유례없는 폭우로 총 471억 상당(25일 18시 기준)의 경제적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든 스마트팜은 피해 금액이 커, 재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직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담당자를 만나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팜 시설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집중 육성한 논콩 재배지역이 이번 폭우로 괴산군에서만 250ha가량 침수된 점 등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라면서도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팜은 시설물이 침수되고 침전물이 유입돼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괴산군 전체 613ha에 달하는 논콩의 포장·정선시설, 저온창고가 침수돼 국비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금은 영농 이행 실태를 보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사가 뒤덮여 수확이 불가능한 논콩 재배농가는 현재로서는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오늘 전해 들은 현장 목소리가 정부의 피해 지원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