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지역 소멸을 막기위해 과밀된 수도권의 인구을 지방으로 영입하려고 많은 예산을 집행해도 거주의무 법이 있기때문에 지방으로 이주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국토교통부차관)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실거주의무제도는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과도한규제 해소 차원에서 실거주 해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당리 당략 싸움질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있노라면 이런생각을 해본다
권력에 취한 국회의원 회기때 일비 수당받는 자원봉사직으로 해야하고,
현재 시군구 단체장 3선 제한 법을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국회의원도 3선 제한을 단체장과 똑같이해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 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강하는 길이다
갑질하는 국회의원 당대표 눈치보는 국회의원 소신없는 국회의원 일하지않고 개인의 부를 체워가는 국회의원 때문에 나라가 조금씩 멍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