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농업용 저수지는 붕괴에 취약한 탓에 폭우가 내릴 때마다 항상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여전히 노후 저수지 수가 많고 개선 또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수지의 사전방류시설 설치 비율이 낮아 대다수의 저수지가 장마‧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시설의 노후화는 매년 지적됐던 사안이지만 관리 기관인 농어촌공사는 제대로 손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5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70년 이상’된 저수지가 1,538개소로 전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3,400개소) 중 45.2%를 차지했고, ‘60년 이상’된 저수지도 511개소로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저수지의 내구연한을 ‘60년~70년’으로 잡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60.2%가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저수지 노후화 현황을 살펴보면, ‘30년 미만’ 390개소(11.5%), ‘30년 이상~50년 미만’ 462개소(13.6%), ‘50년 이상~60년 미만’ 499개소(14.7%), ‘60년 이상~70년 미만’ 511개소(15.0%), ‘70년 이상’이 1,538개소(45.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반면, 보수‧보강이 완료된 저수지는 지난해까지 553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수‧보강이 계획된 115개소 저수지의 보수‧보강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668개소에 그칠 예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할 경우 수질 문제와 농업용수 확보, 저수지의 사전방류시설 확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마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붕괴될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데 더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중 사전방류가능 시설인 수위조절장치가 설치된 저수지는 508개소로 전체 3,400개소 중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에 의하면, 20만㎥ 이상의 저수지는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홍수 등의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위조절장치가 설치된 20만㎥ 이상의 저수지는 총 1,388개소 중 425개소(30.6%)에 불과했다. 규모가 가장 큰 100만㎥ 이상의 저수지도 536개소 중 단 191개소(35.6%)만 설치된 상황이다.
20만㎥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 중 70%에 달하는 저수지가 장마나 폭우가 내릴 시 홍수 등의 피해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저수지의 수위조절장치 설치 비율이 낮은 만큼 장마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규모가 큰 저수지를 위주로 빠른 시일내에 수위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자연재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1]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및 시설물 노후화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30년미만 ('91년이후) |
30년이상~ 50년미만 ('71~'90) |
50년이상~ 60년미만 ('61~'70) |
60년이상~ 70년미만 ('51~'60) |
70년이상 ('50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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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수 | % | 시설수 | % | 시설수 | % | 시설수 | % | 시설수 | % | 시설수 | % | |
| 저수지 | 3,400 | 100 | 390 | 11.5 | 462 | 13.6 | 499 | 14.7 | 511 | 15.0 | 1,538 | 45.2 |
* 2020년 통계연보 기준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별첨 2] 노후 저수지, 시설물 보수 및 보강 현황
(단위 : 억원, 개소)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계획) |
| 사 업 비 | 1,790 | 1,435 | 1,310 | 1,207 | 1,313 | 1,792 |
| 보수보강 완료 | 156 | 139 | 111 | 66 | 81 | 115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별첨 3]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사전방류시설 설치 현황
| 구 분 | 전 체 | 사전방류시설 설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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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수 | 누 계 | ||
| 5만㎥ 미만 | 1,413(42%) | 1,413(42%) | 32 |
| 5만㎥ 이상 ~ 10만㎥ 미만 | 309(9%) | 1,722(51%) | 19 |
| 10만㎥ 이상 ~ 20만㎥ 미만 | 290(9%) | 2,012(60%) | 32 |
| 20만㎥ 이상 ~ 50만㎥ 미만 | 456(13%) | 2,468(73%) | 111 |
| 50만㎥ 이상 ~ 100만㎥ 미만 | 396(12%) | 2,864(84%) | 123 |
| 100만㎥ 이상 | 536(16%) | 3,400(100%) | 191 |
| 합계 | 3,400(100%) | 508 |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