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고액자산가가 무려 2,580명이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현장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자산이 3억 미만인 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취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2,580명의 고액자산가가 사업에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으며 취약계층이 아닌 고액자산가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일자리 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받아 2017년 185억원, 2019년 159억원, 2020년 78억원, 2021년 33억원 총 455억원의 추경예산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액자산가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최근 5년간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현황]
| 연도별 | 일자리구분 | 일자리사업 | 채용현황 (단위: 명) |
고액자산가 (단위: 명) |
인건비 지급액 (단위: 백만원) |
| 2017년 | 재정지원일자리 | 산림재해일자리 | 18,572 | 317 | 2,044 |
| 2018년 | 재정지원일자리 | 산림재해일자리 | 15,332 | 487 | 3,099 |
| 2019년 | 재정지원일자리 | 산림재해일자리 | 16,026 | 704 | 3,560 |
| 2020년 | 재정지원일자리 | 산림재해일자리 | 16,055 | 880 | 4,565 |
| 2021년9월 | 재정지원일자리 | 산림재해일자리 | 13,340 | 192 | 742 |
| 합계 | 2,580명 | 140억1천만원 | |||
(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