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게 농촌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가 매년 증가함에도 관리 기관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촌지역 저수지와 주변 환경이 불법 낚시꾼과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관리 책임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84건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원 건수만 170건으로 전년대비(51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전(10건)과 비교해봤을 때 무려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 낚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적발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불법 낚시 건수는 민원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처벌규정이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 낚시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법 권한이 가능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국 저수지 3,400개소 중 2.3%에 불과한 7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낚시 행위를 경고하기 위한 현수막과 표지판(팻말) 등이 전국 저수지에 7,508개 설치되어 있지만, 불법 낚시 행위가 매년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은 “농촌 저수지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 등의 행위로 인해 농촌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손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농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 대책와 불법 낚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입법 요구나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관련 규정 개선 협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 1]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민원 발생 건수
| 구분 | 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민원 건수 | 384 | 10 | 8 | 19 | 21 | 19 | 24 | 26 | 36 | 51 | 170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별첨 2]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금지 현수막 및 팻말 등 설치 현황
| 본부 | 총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계 | 7,508 | 910 | 238 | 435 | 788 | 666 | 2,143 | 1,329 | 988 | 13 |
| 현수막 | 2,974 | 106 | 149 | 240 | 295 | 246 | 1,094 | 521 | 320 | 3 |
| 표지판(팻말) | 4,534 | 804 | 89 | 195 | 493 | 418 | 1,049 | 808 | 668 | 10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별첨 3] 전국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중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수
(단위: 개소)
| 전체 저수지 | 낚시금지구역 지정 |
| 3,400 | 77(2.3%)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