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시의 일방적인 상암동 소각장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에 강력 항의
“소각장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고양시 주민설명회 일방적 결정”
- 서울시 사전등록, 200명으로 인원제한…고양시 의견 무시
'고양특례시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상암동 소각장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1월 11일에 공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재공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고, 상암동 소각장 건립을 포함하여 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에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고, 입지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고양시도 영향권에 포함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난 12월 5일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고양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전등록 및 인원수 200명 제한 등 자율적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결정으로 인해 고양시는 12월 23일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양시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의 주민설명회 개최 방식에 대해 논의한 끝에 주민설명회 장소 대관 및 수용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고양시는 주민설명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인데 사전등록에 인원수를 제한한 것은 주민설명회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를 방문하여 주민설명회 참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고양시와 사전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양시에서 지난 1월 5일 공문으로 요구한 설명회 장소(덕양구 민방위 교육장)와 사전등록 생략(현장 신분확인 후 입장), 민방위 교육장에 수용 가능한 인원(500명)까지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무시하고, 설명회 장소를 일산동구 설문동의 동양인재개발원으로 하고,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사전등록 유지, 인원수 200명 제한을 당초와 같이 고수하며 고양시 의견을 무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접 지자체인 고양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은 고양시와 협의를 하는 게 아닌 거 같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대관해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도록 많은 고양시민들이 주민설명회 참여 및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