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Z세대와의 소통과 신뢰가 상생의 국민연금을 만든다 |
| 기고문 |
'국민연금 고양덕양지사장(김병헌)으로 발령 난 올해 1월 초, MZ세대인 대학생 큰딸이 뜬금없이 “아빠, 국민연금은 꼭 가입해야 해? 받을 수는 있는 거야? 도대체 믿을 수는 있는 거야?”라고 물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나는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믿어도 돼.”라는 짧은 대답만을 해주었는데, 그 말을 들은 큰딸은 여전히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이는 그 정도밖에 말하지 못했던 내 대답의 당연한 결과였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MZ세대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을 못 믿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들이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데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통해 큰딸에게 답하지 못했던,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의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
MZ세대는 부모세대에 비해 저출산·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은퇴 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게 되어 노후생활 비용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3.3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특히, 19세～29세는 10명 중 4명만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 중 노후준비방법(’21.11.17)
노후는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인 위험이므로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한 것이며,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보듯,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 맡겨 둘 경우 인식과 소득수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나?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고 나서, “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못 받는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비관적인 인구·경제전망이 그대로 실현되고, 국가가 한 푼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며 앞으로 30년 넘도록 연금개혁을 방치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법에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와 재정 건전성을 정기적(5년)으로 점검·평가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따라서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가 존립하는 한 반드시 연금은 지급된다. 연금역사가 오래된 독일, 프랑스 등을 보더라도 공적연금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다.
연금개혁은 꼭 해야만 하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도 급증함에 따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연금재정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금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인구비중이 높은 현재의 기성세대가 은퇴 전에 청년세대와 보험료 부담을 나누는 것이 세대 간 공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므로 개혁 추진이 빠르면 빠를수록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지금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 진행 중이다. 청년 눈높이에 맞게 연금개혁이 추진되려면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청년세대와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연금개혁을 이루어 MZ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