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3년도 예산안 2조 9,963억 원 편성
- 행사·경비축소, 중복사업 통폐합…강도 높은 재정혁신
- 도로·철도, 기업유치, 재개발·재건축, 안전 예산확대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낭비성 예산 과감하게 조정…도시기반, 경제특례시에 투자 확대”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2조 9,963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518억 원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1,278억 원이 줄어 전체 규모로는 760억 원 가량 감소했다.
부족한 재원 가운데서도 민선8기 시정방향과 부합하는 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착수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난 예산 가운데 백신접종 등 최소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효과가 낮은 행사성 경비를 전년 대비 34억 원 가량 감축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2억 원을 절감했다. 산하기관 운영과 대행사업비 조정을 통해 부서요구액 대비 63억 원을 감액하고, 복지예산의 중복과다 지원체계를 정비해 4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에 주력한 모습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민선8기 공약 이행과 역점사업 투자 확대에 사용된다. 도로 인프라 확충이 대표적이다. 사리현IC에서 식사, 풍동, 곡산역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 3개 구간에 설계비 등 24억 원을 투입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장항지구 등 향후 교통수요를 고려해 호수로(백석-토당 구간) 확장에도 나서기로 했다. 일산IC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장항로와의 접속도로 개설을 계획한 시는 타당성 용역비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다. 재원부족으로 미뤄왔던 대규모 도로공사에 사업비 투입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동편의 개선, 물류비용 절감, 대기오염 저감 등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민의 삶과 복지에 직결된다는 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철도교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분담금 215억 원,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공동용역 분담금 5천만 원을 편성해 철도망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광역철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는 2024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
인프라 구축이라면 문화관광 분야도 빠질 수 없다. 이 시장은 박물관 설립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 원,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1억 원, 행주·대덕한강공원 공원화사업 설계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면서 관련 부서에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콘텐츠 등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시장의 취임 1호 결재사항이기도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관련 예산이 확보됐다. 지난 7일 경제자유구역 경기도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1차 관문을 통과한 시는 산자부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도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용역비로 경기도 1억 5천만 원, 시에서는 5천만 원을 부담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여건변화와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고양시의 달라질 위상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기금 적립성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첨단산업,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기금 150억 원을 적립하고, 입주기업의 세제혜택 등 유인책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신청사 건립 기금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 위기대응을 위한 일자리 기금도 30억 원 추가 적립한다.
지난달 2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재건축 지원사업도 관련 예산을 투입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선도단지 지정과 컨설팅을 이끌 총괄기획가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등에도 기금을 활용해 26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올 여름 집중호우와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재난재해 대비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을 위한 내년도 공사비 35억 원을 반영하고, 유인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에도 36억 원을 투입해 50년 빈도의 집중호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지속 확산되도록 덕양구 행신동 소재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 보건소, 어린이집 등 가까운 곳에서 시민 누구나 안전교육을 체험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선8기 들어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투입 또는 지원해 왔던 비효율, 유사중복,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자족도시 기반 확충과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운용의 재구조화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철학과 비전을 담아낸 예산안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