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 농해수위 , 국민의힘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 천 6 백 건의 산불로 3 만 3,607ha 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 조 8,352 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 년간 산불 피해액 무려 1 조 8,352 억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 산불에 무사안일 ( 無事安逸 ) 대응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 ( 失火 ) 로 확인되지만 ,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가해자가 특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가운데 ▲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 건 (31.6%) ▲ 논 · 밭두렁 소각 195 건 (7.5%) ▲ 쓰레기 소각 252 건 (9.7%) ▲ 담뱃불 실화 254 건 (9.8%) ▲ 성묘객 실화 68 건 (2.6%) ▲ 어린이 불장난 6 건 (0.2%) ▲ 건축물 화재 180 건 (6.9%) ▲ 기타는 823 건 (31.7%) 으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 ▲ 2020 년 246 건 (39.7%) ▲ 2021 년 132 건 (37.8%) ▲ 2022 년 247 건 (32.7%) ▲ 2023 년 269 건 (45.1%) ▲ 2024 년 110 건 (39.4%) 로 확인됐다 .
더 큰 문제는 가해자를 검거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
「 산림보호법 」 제 53 조에 따르면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 년 이상 15 년 이하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고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 년 이상 10 년 이하 ▲ 과실로 타인이나 본인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 년 이하 지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 형법 」 에 따른 타인의 건물 , 기차 등에 불을 지른 자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지만 , 산불 가해자 가운데 기소유예 , 내사종결 , 기소 중지 , 사회봉사명령 등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 2020 년 208 건 ▲ 2021 년 107 건 ▲ 2022 년 158 건 ▲ 2023 년 187 건 ▲ 2024 년 102 건으로 총 762 건에 이른다 .
최근 5 년간 「 산림보호법 」 관련 1 심 형사판결문 107 건을 분석해 보면 , 다양한 이유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
107 건 가운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모두 99 건으로 전체의 91.6% 에 달했고 ,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8 건에 불과했다 .
감형 사유로는 주로 과실 , 나이 ( 고령 ), 피해 경미 , 피해 보상 및 합의 , 초범 , 범행 자백 , 산불 진화 노력 등이 고려됐고 특히 ▲ 합의 및 피해자 처벌 불원 (32 번 ) ▲ 초범 (60 번 ) ▲ 반성 , 범행 자백 , 범행 인정 (60 번 ) 등으로 양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반물건 방화 , 특수협박 , 주거침입 , 절도 등 타 범죄를 함께 범해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등 극소수 경우에 불과했다 .
예를 들어 ▲ 과거 방화로 2 차례 처벌을 받고도 산림과 경운기 등에 불을 지른 가해자는 징역 3 년 6 개월을 받았고 ▲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산림을 비롯한 주택 등에 불을 지른 가해자가 징역 12 년을 받은 경우 등이다 .
박덕흠 의원은 “ 기후 변화 등으로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산불을 무사안일 ( 無事安逸 ) 하게 대응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고 , 이와 동시에 산불 안전교육과 불법 소각 단속 등 국민들이 산불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