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인내심의 임계점(臨界點)의 한계는 어딜까?
'소상공인의 한숨소리가 가숨이 메여지네,'
2021.02.04 13:24 입력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면 목동없는 양치기 처럼 늑대에 저녁 찬거리에 방치될 수 밖에 없다'
벌써 아니 1년이넘고 새벽 벽두가 엊그제 같는데 2월도 중순을 달리고 있다,
사회전반에 불거진 코로나바이러스19 발병에 세상천지가 괴변하고 심지어 사람들 마음이
유리벽에 갇쳐저 소통이 무너지고 있다, 가짜 뉴스와 황당한 유언비어 들이 유튜브를 타고 떠돌고
이기적은 개인의 감정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지 개인의 슬기와 지혜가 각별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집단마다' 어디 모임을 가나 기득권 세력이 있어 동조하지 않으면 내 사람이 않이라고 왕따 놓기가 일수고 심지어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표출을 쏟아내며 갑질도 남발한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회가 전염병으로 인해사람들이 고통받고 생계에 위업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나라에
온 외계인 같은 느낌이다, 국민의 가본 권리가 무엇인가, 국민이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힘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성별, 종교, 사회적,지위에 따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중에서도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사유 재산권의 자유, 통신의 자유, 학문 및 예술의 자유 등이 있다, 사람들의 권리도 얼마나 소중한가,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 중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 모든 직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종류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형사 보상 청구권,손해 배상 청구권, 헌법 소원 등이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모든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람이 산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강이다,질병에 걸렸거나 나이가 많아서 생활에 장애가 있고 능력이 없는 국민이 국가에 보호를 받을 권리,의무교육 실시, 근로자의 최저 임금제 실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들은 헌법 11조 평등권이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제12조에서보면 자유권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여 있다,
제24조는 참정권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를 보면 청구권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은 제34조에 있는데 모든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라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 고문만 강요하고 보상이 너무 형평없다"고 한다,
거리 두기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시작된 학원, 교습소,실내체육시설 영업을 중단 했다,이후에상황을 지켜보자는 방역당국의 지시였다. 2021년 1월 4일 부터 17일에는 학원 교습소의 7개 체육도장업종 운영 및 9명 이하 1평당 8 제곱미터 이하로 제안하자
기타 실내체육시설 운영 금지에 사업자들이 반발 했다,
또한 카페에서 커피 등 음료 취식 금지로 샌드위치 등 음식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커피만 파는 곳 업소들은 반발했다,
금년 1월 8일 이후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수준으로 운영을 허용하다가 단, 19세 이하만 가능해 논란이 있었고 회원 대부문이 성인인 업종에서는 반발이 있었다,
1월 18일에서 부터 31일까지 실내체육시설 1명당 8제곱미터이하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다가 샤워를 헬스장은 안돼고 수영장만 허용 한다하여 반발했다,
2월1일 부터 14일 까지 결국에 실내체육시설 샤워 허용을 했으며 스키장 및 동계 겨울스포츠는 오전 9시 이후 영업 허용하니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해 또 반발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강화된 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업주들에게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보상해 주었다,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당사자들은 1년간 현장에서 현재까지 손실에 비해 터무니 없는 보상 수준이라고 말한다,
수도권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설 투자비 및 장비 등 최소4,5억에서최대 2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매달 임차료 및 기본 비용이 몇백만원이다, 서울에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한 달 임대료만 2,3천 만원이 든다,
학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근교 지역도 번화가라면 임대료만 월 몇백만원이 나간다,
내가아는 목동 헬스크럽의 경우 관장이 월정액을 회비를 받던 시절은 지났고 현재는 5.6명 트레이너가 회원을 개인 관리 해주는 시대란다, 헬스크럽이 어려워 문을 닫으면 관장과 트레이너들 도 일자리가 없어진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식당, 호프집,주인들이 한결같이 말한다,직원도 줄이고 그것도 시간제로 바꿨다,
그래도 손님이 없다보니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임대료는 말 할 것이없다, 세상이 왜 이래 유행가 가사가 가슴에 닿는다,그들은 말한다,"국가가 하라고 해서 따르기는 해는데, 이렇게 더 나가다가 식당 문닫기 전에 은행빚만 쌓일것 같다,고 한다. 이번 정부의 연장 조치에 앞서 생활방역위원회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을 제안했지만 방역 당국이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다, 방역당국은 전문과 집단의 소견과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사회 구성원을 모아 시민단체 등으로 생활방역위원회 의견을 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
전염병 시대에는 철저한 방역이 국민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며 희망을 주어 경제 생활에 활력을 심어 주어야한다, 신뢰는 믿음이다, 나라가 잘되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방역수칙을 세웠더라면 모든 국민들의 희망 고문으로 피로감이 덜 쌓였을 것이다,
국민들이여 늘 깨여 있어라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세상에 모든 일들은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