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신문

고양시 3개 구청, 자동차 관리사업 업무연찬회의 실시

 

'고양시 일산서구 교통행정과(과장 신건국)는 지난 2월 17일 덕양구 교통행정과,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사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연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의는 중고차 매매, 자동차 정비, 해체재활용(폐차)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인·허가 및 행정처분, 지도·점검 절차와 형식 등을 3개 구청이 통일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 자동차관리사업 업무가 구청의 사무로 위임되어 있다 보니 각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관리법령의 문언이나 자구,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민원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달라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혼란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관리사업 신규 등록 시 인감, 기본증명서, 초본 등 불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매매상사가 가입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의 유효기간을 조합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산서구청은 통일된 절차와 서식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앞으로 주기적인 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시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법은 수학이 아닌 한 편의 시와 같아서 문언의 의미와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시민에게 명확하고 신뢰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